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작금의 LH사태로 공공부문의 신뢰는 바닥이다. 이번 LH의 투기행태를 보면서 LH가 발표하는 모든 재개발, 재건축 정책에 내부 투기세력이 있을 것이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기 어렵다. 이제 국민들은 정부주도 정책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지 못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호기롭게 발표한 2.4 공급대책은 LH사태로 그 근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집값은 곧 민심인데 아무래도 비판받던 정부는 4월 7일 재보선을 앞두고 더 다급해졌다. 정부는 전광석화처럼 지난 3월29일 관계부처합동으로 LH사태에 대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이란 해결책을 내놓았다. 이와 동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혁신추진방향과 계획’을 발표하였다.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은 예방, 적발, 처벌, 환수 4가지 영역으로 나뉘며 이번 정책의 핵심은 이번 사태에 대한 발본색원뿐만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대책들이 시의적절한 것인지, 이러한 대책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도 약방에 감초처럼 세무대책이 포함되어있다. 3ㆍ29대책에서 발표된 세무대책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요약된다.

ㅁ 단기보유세율 인상

우선 토지에 대한 단기보유세율을 인상한다. 기존 1년 미만 보유 50%, 2년 미만 보유 40%를 주택과 같이 각각 20%씩 인상해서 1년미만 보유는 70%, 2년미만 보유는 60%로 중과세 할 계획이다,

ㅁ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강화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10%(투기지역은 20%)추가세율을 20%로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하여 2006년도 비사업용 중과세제도 도입 초기 수준으로 중과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ㅁ 공익사업 수용시 비사업용토지ㆍ감면적용 대상토지 보유기간 연장

기존에는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익사업을 위해 강제로 매각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무조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었다. 추가로 현금 보상은 10%, 채권보상은 15%(3년 만기는 30%, 5년 만기는 40%)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었다. 하지만 대책발표 이후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한정한다.

또한 개정법령 시행 이후 취득한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언제 취득했는지 상관없이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만 사업용으로 인정해 주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용 의제 세제혜택을 배제한다.

ㅁ 주말ㆍ영농체험농장 사업용의제 규정 삭제

주말ㆍ영농체험농장 사업용의제 규정은 도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03년부터 도입한 제도로서 세대당 1,000제곱미터까지는 재촌 자경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용으로 인정을 해주었다. 하지만 대책발표 후부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었던 주말체험영농농지 규정을 삭제하고 주말체험영농농지의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한다.

3ㆍ29대책에서 발표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이미 2006년부터 시행한 바가 있다. 당시는 중과세율을 단일세율로 60%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만 사업용으로 인정해 주었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제도가 시행되자마자 토지 시장에서는 거래왜곡이 발생하였다. 공장이나 물류창고신축 등 실수요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해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될 경우 중과세 때문에 거래가 불가능하였다. 특히 토지를 매각해서 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주들은 매수수요가 사라져서 적기에 매도하기가 힘들어졌다.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이 강제수용을 당하면서 중과세까지 적용받자 토지수용협의를 거부하였고, 공익사업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정부는 사업용으로 인정해주는 토지요건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서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단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작용이 사라지지 않자 결국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를 2년 이내로 더 단축해주었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가 중과세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제외하던 것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주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결국 정부의 투기억제란 원래 목표는 크게 후퇴하고 말았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였는가.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불행한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과거의 사례처럼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세액감면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 제외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또다시 시장의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 무조건적이고 강력한 세제규제만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이번 3ㆍ29대책을 보면서 투기는 LH 직원들이나 개발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공직자들이 했는데 왜 피해는 국민들이 보느냐는 불만이 적지 않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멀쩡한 장기까지 들어내는 것은 올바른 치료방법이 아니다. 정부는 빈대를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