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어제 삼성전자는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발표하였다.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규모는 12조원 이상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최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는 연부연납제도가 있어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재원 마련에도 관심이 크다. 이건희 회장이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이 많지만 돌아가시면서까지도 기업경영인이나 자산가들에게 실증적으로 많은 교훈을 남겼다고 평가받는다.

상속세가 많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정말 절반 가까이가 세금이라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자 남의 일이 아니라고 인식하게 했다. 더욱이 중견기업 이상의 최대주주의 주식의 경우 재산가액을 20% 할증 평가하게 되면 최대 60%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상속세 절세방안은 무엇일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가액은 9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재용 부회장 재산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당연히 선친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부터 출발했다. 납부한 증여세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가들은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승계플랜을 준비한다고 한다. 특히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배구조를 미리미리 짜고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비한 절세플랜을 준비해서 계획대로 진행한다. 요즘 고령자분들끼리 회자되는 잘못 사는 인생시리즈 중에 하나로 가진 재산을 자식들에게 모두 주고 용돈을 타 쓰는 노인도 들어가 있다고 한다. 반대로 불효자인 자식들에게 복수하는 방법은 부동산으로 거액의 재산을 남기고 갑자기 죽어서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방법을 우스개소리로 한다고 한다. 

평생 동안 일군 재산을 언제 얼마만큼을 어떻게 줄 것인지 정답은 없을 것이다. 가족 간에 개인적인 사정, 부모님의 성향, 자녀들의 경제적 능력, 가풍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세금 절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자산은 처분해서 일부 현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자산으로 대체해 두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또 어떤 재산은 사전에 증여해서 미리미리 상속에 대비해 두는 것도 절세방법이다. 건물과 같은 재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가 되어 재산가치가 줄어들므로 상속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세무전문가들의 다수는 상속세 절세방법으로  생전에 미리 증여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이번 호에서는 생전 증여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사전증여 시 언제,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왜 하는지 6하 원칙에 따라 알아보자.

◆ 우선 상속세 절세를 위해 왜 사전증여를 해야 할까?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총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세 세율은 1억 원까지는 10%, 5억 원까지는 20%, 10억 원까지는 30%, 30억 원까지는 40%,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에 사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자별ㆍ수증자별로 증여가액에 상속세율과 동일한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지만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상속세는 망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증여세는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보다는 증여세가 적게 산출된다. 또한 증여는 동일한 증여인으로부터 10년 동안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세율이 적용되지만 10년이 지난 증여재산은 합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살아생전에 10년 주기로 재산을 나누어 주면 증여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

◆ 두번째로 언제 주어야 할까?

우선 증여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그 이유는 증여를 10년마다 분산증여를 하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데 증여시기가 늦어지면 증여자의 기대수명에 따라 분산 증여할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증여가액은 통상 증여당시 평가액이 되므로 대부분의 재산은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증여시기가 늦을수록 가액이 많아진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통상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보는데 기준시가는 과표현실화로 매년 상승하므로 증여시기를 늦출수록 불리해진다. 사전증여재산은 증여 후 일정기간 내에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로 재평가하지 않고 증여당시 평가된 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높아지면 합산되는 증여가액이 많아져서 상속세가 늘어난다. 증여 후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기간은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상속인 이외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이다. 결과적으로 증여 후 10년이 지나야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증여는 누구에게 해야 할까?

이 문제는 가족 간에 가장 예민한 문제이다. 가업을 승계해 줄 경우 세법적 제한 때문에 주식을 나누어 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의 경우 공유지분으로 소유할 경우 관리나 처분에 불편함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오로지 절세 측면만을 생각한다면 수증자가 많을수록 증여세는 줄어든다.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부와 모의 증여가액은 합산되어 증여자를 1인으로 본다. 증여재산공제액이 부부는 6억 원이고 직계비속 중 성년은 5000만 원, 미성년은 2000만 원이다. 기타친족은 10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받는다. 사전증여재산은 증여를 받은 후 상속인의 경우 10년, 상속인 이외자는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기대수명을 예상해서 수증자를 선택하는 것도 절세방법이다. 아들과 딸은 상속인이라 증여재산 합산기간이 10년이지만 사위나 며느리, 손자ㆍ손녀는 대습상속인이 아닌 한 상속인 이외자이므로 증여재산 합산기간이 5년이므로 자녀 가족별로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도 좋은 절세방안이다. 손자ㆍ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세대생략한 증여라고 해서 30%(20억원 초과 시 40%) 할증 과세되므로 증여세율과 할증율을 고려해서 증여가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음 호에서 무엇을, 어떻게 줄 것인지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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