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 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다. 그 중에서 부동산과 주식, 현금성 자산으로 국한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 단순증여 vs 부담부증여

증여를 어떻게 해 줄 것인지는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가 있다.

단순증여는 증여재산 자체를 증여하면서 추가적인 부담이 없는 경우이고,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나 증여재산과 관련된 임대보증금을 수증자에게 함께 넘기는 증여를 말한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과 함께 채무도 수증자가 인수하므로 나중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갚아야 한다. 수증자가 증여재산과 함께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준다. 대신에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된 채무는 증여세는 안내지만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예를 들면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6억원의 전세금을 수증자인 자녀가 인수하였다면 증여가액은 10억원에서 채무 6억원을 공제한 4억원이다. 전세금 6억원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6억원은 부모가 소유한 아파트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면 당연히 비과세(9억원 초과분은 과세)되고 다주택자라서 중과세 대상이면 중과세된다. 또한 부담부증여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대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는다.

금융채무 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변제내용을 체크해서 수증자가 자력으로 변제를 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부모가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 했을 경우에는 변제된 채무액만큼 증여가액에 가산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단순증여로 할 것인지 부담부증여로 할 것인지는 고려할 사항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실행해야 한다.

한편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나중에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 받을 당시 평가액, 즉 증여가액이 된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증여받아 처분하면 취득가액이 높아져서 양도소득세가 적어진다. 

증여받아서 곧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줄어들어 탈세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이월과세 규정이다. 

◆ 수증 후 5년 이내 처분시 이월과세 적용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으로부터 수증 받은 부동산과 부동산상 권리를 5년 이내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이월과세는 증여로 인해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을 증여받을 당시 평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증여자(남편)가 2억원에 취득하여 7억원에 수증자(아내)에게 증여를 하고 수증자가 10억원에 양도한 경우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서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7억원 적용받아 양도차익이 3억원으로 계산된다. 반면에 5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인 2억원을 적용받아 양도차익이 8억원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부동산 등을 증여 후 양도할 경우 수증자가 내야할 증여세와 양도 시 내야 할 양도소득세 합계금액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증여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누가 증여를 받느냐, 증여를 받은 부동산 등을 언제 처분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므로 증여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현행 세법상 주식은 이월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2023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은 이월과세(수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 시)가  적용된다. 

주식이 이월과세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주식을 처분하거나 법인의 미처분이익 잉여금을 축소하는데 사전증여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보유기간이 오래된 부동산이나 취득원인이 상속이나 증여인 경우 또는 시세보다 낮게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경우 등은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 특히 다주택자로 중과세되는 주택이 있거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토지 등은 중과세가 적용되므로 절세방안을 세우지 않고는 처분할 수가 없다. 양도소득세가 많은 부동산 등을 사전에 증여하면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으므로 보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많을 경우 사전 증여를 통해 절세하기를 권한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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