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방향이 많이 바뀌고 있다. 본래 자금출처조사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소요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국세청은 자금출처대상자를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선정한다. 국세청이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은 2009년도에 개발된 PCI분석시스템(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PCI분석시스템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 중 재산, 소비, 신고소득 등을 비교 분석하여 세금탈루 혐의자를 전산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이다. 즉 일정기간 동안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의 합계액(자금 운용)에서 국세청에 신고결정된 소득금액(자금 원천)을 차감하면 세금탈루 혐의금액이 도출된다. 재산증가액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예금, 회원권 등도 포함된다. 소비지출액은 국세청이 수집한 신용카드사용액과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해외송금액 등 소비된 자금의 합계액이다. 한편 자금 원천으로 집계되는 신고결정 소득금액에는 모든 소득에서 납부한 세금을 차감한 금액에다가 처분한 재산가액 등을 합계한 금액이 된다. 자금의 원천에는 금융기관 채무나 사채 또는 임대보증금 등 채무부담액 등도 포함되지만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일부만 확인되고 있는 단점이 있다.

국세청은 개별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축소하고 PCI 분석시스템에 의한 세금탈루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PCI분석시스템에 의해 세무조사가 진행될 경우 단순히 부족자금에 대해 증여혐의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체까지 조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필자가 조사를 수임한 사례에서는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확인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된 양도소득세가 추징당하고 과징금까지 부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사례는 유튜브관련 자유직업소득자인데 7년간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다가 입금된 통장계좌가 확인되어 그동안의 탈루소득이 모두 과세된 사례도 있었다.

최근에는 주택취득자금을 확인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가 강화되고 있다. 특정지역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려면 자금이 어떻게 조달되었는지 구체적인 증빙자료 함께 소명해야 한다. 10억짜리 주택을 살 때, 기존 집을 판 돈 6억원, 저축한 돈 2억원, 대출 2억원으로 구입했다면 기존집 매매계약서, 예금잔액증명서,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과세강화와 사전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강화 등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자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혐의자에 대해 직접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혐의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가 착수된 경우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세무조사 강도가 세다. 금융조사는 기본이고 가족간 자금거래가 있는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까지 조사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고 증여혐의에 대한 조사는 물론 사업소득 탈루까지도 체크당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나 자력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무자력자 등이 특정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충분히 대비를 하고 실행해야 한다. 특히 가족 간에 자금거래가 있을 경우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 자금이라면 성실하게 증여세 신고납부를 이행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가족 간이라 하더라도 변제의사가 있고 변제능력이 있다면 채무증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였을 경우 증여가 아닌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채무증서에는 채무원금과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원금변제기일 등을 약정한 문서로 작성해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세무조사에서 유리하다. 특수관계자간에 세법상 허용되는 적정이자율은 연 4.6%이지만 연간 1000만원 미만의 이자상당액은 수수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4억원을 대여하고 약정이자율을 2.6%만 수수한 경우 적정이자율(4.6%)과 약정이자율(2.6%)의 차이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이 연간 800만원(4억원×2%) 정도이므로 1000만원에 미달되어 세무상 문제는 없다.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다. 세금을 적게 낸 것을 자랑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해서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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