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날부터…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
다주택자 주택 보유기 리셋 규정 폐지…실제 보유·거주 기간 인정

10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일시적 2주택자가 2년 내 주택 1채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일시적 2주택자가 2년 내 주택 1채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겨 일시적 2주택자가 됐을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도 폐지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새 정부가 출범한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이사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그간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 취득 시점부터 1년 안에 주택 1채를 처분하고 세대원 전원이 새 집에 입주해야 했다. 그러나 1년이라는 기한이 촉박해 일부 매도자가 주택을 급매 처분하거나 아예 팔리지 않아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등 곤경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에 기재부는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상황의 허용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전입 요건 규제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주택 보유·거주기간 '리셋' 규정도 원래대로 되돌린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리셋 규정은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새로 기산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이때 다주택 상태로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규정이다.

그러나 이는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최고 45%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해 요건을 채우기 위해 집주인이 임차인을 급히 내보내거나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간 주택 매물이 동결되는 등 부작용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이번에 리셋 규정에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다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그간 현 정부가 출범 전까지 예고해왔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의 1년간 한시 배제도 시행된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지방세 포함 시 49.5%)만 적용 받고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그간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 중과를, 3주택자에게는 30%를 중과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낼 수 있어 세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에 대핸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매물 출회 효과가 확대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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