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3조원+α' 추경안 합의…尹 12일 의결 후 국회 시정연설도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을 담은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 사업 규모는 '33조원+α'가 될 전망이다.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대부분 세입경정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마친 후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손실보전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 기사님,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을 특수형태 근로자들과 프리랜서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약 225만 가구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도 정부안보다 확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도 반영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당정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당인 국민의힘과 새 정부의 첫 상견례로, 30조원 중후반대 규모의 추경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권 원내대표와 성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국회 예결위 이종배 위원장·류성걸 간사 등이, 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당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3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여당과의 협조를 내비쳤다.

추경 재원에 대해서도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이후 추경안을 의결한 뒤, 13일 국회에 제출한다. 오는 16일에는 국회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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