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폭 30%로 커졌지만 연동보조금은 L당 159원↓
"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L당 1850원)내리면 부담 완화"

서울 시내 한 주요소의 가격 안내판.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주요소의 가격 안내판. 사진/연합뉴스

경유가 휘발유 가격을 넘어설 정도로 급등한 가운데 정부가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치권은 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 후반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한시적 경유 유가변동보조금 제도' 개편은 이달 7월까지 운영되며, 궁극적으로 운송사업자들이 경유를 구매할 때 더 많은 보조금을 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앞서 정부는 유가가 급등하자 유류세를 인하했지만, 이에 따라 화물차 등 운수사업자들이 받는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도 덩달아 줄었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 2001년 유류세 인상을 보조해주는 성격의 보조금이라 유류세를 인하하면 보조금도 줄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보조금이 L당 106원,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면 L당 159원 줄어드는 구조다. 이로 인해 보조금을 받는 입장에선 유류세 인하 이후 유가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30%가 적용되는 7월까지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운영하며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세 연동 보조금 감소분 중 일부를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으로 메워 주고 있다. 이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L당 185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정도로는 지원을 체감하기 어려워 유류세 인하하기 전 또는 20% 인하 당시의 수준으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정부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운송·물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L당 1850원)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 기준가격을 낮추는 것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액을 늘리는 효과를 내는데,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L당 1950원일 때 지급 기준 기준 가격이 1850원이라면 50%인 L당 50원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1750원이 되면 L당 100원을 주게 된다.

정부는 정확한 기준가격 등 구체적인 인하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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