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납품단가 제값받기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납품단가 연동제입니다.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아야 혁신역량을 확보해 성장할 수 있고, 대· 중소기업 간 격차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함께 개최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현 여당과 공동으로 납품단가 연동제의 합리적인 도입방안을 논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민의 힘 측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같은 당 김정재, 한무경 의원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과 서병문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납품단가연동제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여파로 국제 원자재 값이 치솟자, 상대적으로 원자재 값 상승에 취약한 중소기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지난 4일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계  민생현안 간담회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모았으며, 현 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이날 토론회를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 논하게 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이끈 송창석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장기적 '갑을 관계'에서 납품대금 조정협의 의무제는 한계가 있다"며 "이 의무제와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의무제와 연동제 두 제도의 운영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강건하게 하고 기업의 자율성과 국제경쟁력 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병조 창호커튼월협회장 또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가 존재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보복 조치 우려로 사실상 활성화되지는 못하는 실정"이라며 "자발적인 상생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연동제의 조속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지속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국가 경제에도 영향이 우려된다"고 의견을 냈다.

양 본부장은 이어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인상요청 및 조정협의를 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별도의 요청 없이도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연동제 도입이 시급한 이유"라고 부연했다.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정기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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