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시한도 기존의 7월말에서 9월말까지 2개월 연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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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휘발유 가격을 넘어설 정도로 급등한 경유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 차량에게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경유 보조금 지급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경유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기존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낮추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그간 정부는 유가연동보고금 대상 경유 운송 사업자들에게 이달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경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는 리터당 1850원을 기준가격으로 잡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즉 경유가격이 1960원이라 가정할 때 기준가격과의 차이인 110원 중 절반인 55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를 반영해 기준가격이 1750원으로 낮아질 경우 지원금은 리터당 105원으로 55원 늘어나는 효과가 나온다.

관련 고시 개정은 내달 1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급시한 또한 7월에서 9월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경유 보조금 지급 대상에는 화물차 44만5000대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만30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등이 포함된다. 유류구매카드 등 기존 유가보조금 지급 방식을 활용해 경유 보조금도 함께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앞서 시행한 유류세 30% 인하 조치가 유가연동보조금을 덩달아 하락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2001년 유류세 인상을 보완해주는 성격의 보조금으로,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보조금도 같이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유 차량 소유자 사이에선 유류세 인하 이후 오히려 유가 부담이 더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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