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놓고 경영계 노동계 갈등.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차등적용 놓고 경영계 노동계 갈등. 사진/연합뉴스

2023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두 번째 전원회의가 17일 열렸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언급했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또다시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제2차 전원회의를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의했다.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생산자물가가 9% 가까이 오르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원·부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생산활동에 대한 기업의 기대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임금인상은 고사하고 이달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이분들을 중심에 두고 고민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구분 적용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생산자 물가가 2배 이상 오르고 있어 산업현장 회복이 지체될까 걱정된다"라며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 류 위원은 "노동계가 절대 반대한다지만 법적으로 보장된다"라며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상당해 여러 상황을 살펴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8%로 13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라면서 "노동자와 서민은 물가 급등으로 생활이 어려운데 대기업들은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최저임금제를 경제 논리로 깎아내리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며 2500만 임금노동자에 대한 도발"이라고 덧붙였다.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대신 읽은 편지에서 "윤 대통령은 후보 때 최저임금제 필요성을 부정했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차등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최저임금위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로 수십 년간 지속한 업종별 차등적용 논란이 최근 더 기승을 부린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버팀목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그간 최선을 다해 합심해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온 점을 상기하면서 올해도 위원들이 지혜와 슬기를 모아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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