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청년 기본금융 공약과 관련해 "국가의 빚이나 개인의 빚이나 빚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라녀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7일 서울대에서 열린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 이야기'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빚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나쁜 빚이 나쁜 것이고, 좋은 빚은 좋은 빚"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원을 배분할 때 생애주기별로 배분을 해야 하는데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것을 빚이라고 한다"면서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것이 가치가 훨씬 크다면 앞당겨 쓰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기본금융과 관련해서도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원하는 만큼 저리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금융의 신용은 국가권력, 국민주권으로 나오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나라 은행들은 코로나 시기에 영업이익률이 줄었는데 한국의 은행들은 확 늘었다"며 "결국 정부 정책의 잘못이다. 공공적 기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시행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기본금융의) 검증은 현재로는 불가능하다"며 "대출 형식의 복지라고 보면 된다. 그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공약과 관련해선 "질적 전환된 새로운 세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할 곳은 없는데 투자할 돈은 남아도는 시대가 됐다. 수요가 부족한 시대가 됐으니 수요를 보강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대로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며 "이 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기재부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가끔 기재부와 충돌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에 대해 "코인 시장이 이미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다"며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끌려가지 말고 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뇨리지(발권으로 얻는 이익)를 개인이 갖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지만, 문제는 현실로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공공이 (시뇨리지를) 모두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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