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업무보고, 저금리 대환대출·벤처 복수의결권 허용
尹 대통령 "적정 납품단가·가업 승계 원활하게 지원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 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창업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3대 고객별 맞춤형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반도체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하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한편, 소상공인에게는 고금리를 낮춰 저금리로 바꾼 대환대출과 소비 진작 이벤트 등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왔던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기술 보호 강화와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하고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우선 중기부는 창업벤처 분야의 핵심과제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점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초격차 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반도체와 바이오,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젝트로,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급하고 연구개발(R&D)과 융자·보증도 연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예정된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서밋’에서 한미 벤처창업 협력을 강화한다.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인도, 스웨덴, 핀란드, 이스라엘 등 7개국에 마련된 스타트업 지원기관 K-스타트업 센터도 확충하기로 했다.

민간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투자한 후 정부가 지원하는 팁스(TIPS) 사업도 확대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딥테크’ 분야의 트랙을 신설한다.

이와함께 올해 하반기에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벤처·스타트업 3.0'을 시행하기로 했다.

디지털, 초격차 분야에 집중하는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출자, 수익 배분에서 세제 혜택을 줘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공개됐다. 아울러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금리 부담 줄인 대환대출 시행·대한민국 동행세일 확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손실보전금 등 코로나 지원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위기로 부상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우선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내달 말까지 모두 집행하고, 올해 1‧2분기의 손실보상금 지급도 안정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을 극복할 수 있도록 7% 이상 고금리를 4∼7%로 낮춘 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을 8조7000억원 규모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 진작을 통해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도록 오는 9월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획도 마련됐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피칭대회를 실시한다. 내년에는 민간이 먼저 투자하고 정부가 매칭 융자의 형태로 돕는 소상공인 양성 사업도 실시하며, 스마트상점 등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지원도 계속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상인‧대학생‧주민‧지역활동가 등이 참여해 역사・문화 등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내는 ‘읍면동 로컬브랜드’ 구축도 시행할 계획이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하고 중소기업 기술 보호

중소기업계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와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제도인 납품단가 연동제는 이른바 ‘중소기업의 숙원’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가 납품단가 연동제가 뿌리 박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 요건도 완화되며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대기업에 비해 기술 보호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예방조치와 피해구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허와 영업비밀 관련 소송비용을 1억원 내에서 보상해주는 기술보호 정책보험이 하반기에 도입된다. 내년부터는 피해기업의 행정·법무 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고 법무지원단 운영을 확대해 피해 입증 절차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제조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모델을 확산하고, 영세 제조기업에도 스마트공방 도입, 노후장비 개선 등을 통해 스마트화 지원을 확대한다.

대기업과 양극화가 심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위험‧저성과 R&D 대신 성공 시 큰 성장이 예상되는 고위험 R&D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고도화하기 위해 특구에 창업·벤처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고 성과중심형 특구를 운영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벤처와 스타트업의 신산업 진출을 막는 ‘허들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인증‧허가‧심사시 부담으로 작용하는 숨은 규제도 개선에 들어간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 중에는 손실보상 등 당면현안에 집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TOP 3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창업벤처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시키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핵심과제 및 하반기 중점과제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협력 업체의 납품 단가가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상생 협력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스타트업들이 성장해갈 수 있도록 자금·판로 지원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소상공인의 금융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가업 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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