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5% 내 올린 임대인에 실거주 2년 인정키로. 사진/연합뉴스
전세 5% 내 올린 임대인에 실거주 2년 인정키로.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셋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에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상 특례 확대 조치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우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을 체결한 상생 임대인에 대한 지원 제도를 8월 2일부터 강화한다. 

정부는 상생임대인에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최근 확대했다. 임대 개시 시점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폐지했다.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하는 계약 체결 시점은 지난해 12월20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다. 법 시행은 8월 2일부터지만 작년 12월 20일 계약체결분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이다.

올해 분(11월 고지분) 종부세 부담을 당장 낮추기 위한 임시 조치도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100%에서 60%로 낮춘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주택가격이 공시가 10억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작용해 6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이런 수단 등을 활용해 올해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다.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 등과 무관하게 5년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한다.

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10년)을 충족한 후 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20% 추가 과세하지 않는 주택 가액 기준은 현재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발전용 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15% 인하한다.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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