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6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620원으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5.0%) 오른 금액으로 월 2,010,580원에 달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수준은 2016년 시급 6,030원에서 7년 만에 59% 이상 상승한 9,620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근로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이 2019년 18.3%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22년에는 4.7%를 기록하였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던 2017년, 2018년, 2019년에는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게 추정되었다.

최저임금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 또한 낮아지고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임금근로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 통계는 2016년 7.3%에서 2022년 4.4%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최저임금 통계가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율은 4.4%에 그쳤지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자료에 따르면 15.6%나 돼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상당한 숫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근로자 1인 이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사업체 내 근로자를 다양한 고용 형태로 구분하고, 이들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파악하여 노동정책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33,000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1년 단위로 조사하고 있다. 본 조사는 원래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출발하였으나 2008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와 통합하여 현재와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임금은 6월 급여 계산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된 월 급여(정액급여+초과급여)와 전년도 연간 특별급여를 12개월로 나누어 합산하고 있다.

반면에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개인 단위이며 전국 35,000가구의 표본으로 대상으로 매월 본조사와 부가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시차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다.

위와 같은 두 가지 통계는 조사방식과 표본 수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조사 결과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례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 비율이 높은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이 9.8%에 불과하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2.6%에 이른다. 농림어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8.0%에 불과하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1.3%로 격차가 벌어진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 결정방식, 산입항목,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이 더디다 보니 당사자들의 불만이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될 때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자기에게 유리한 통계를 인용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비난하고 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소득분배나 노동자 생계비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경영계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급여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금처럼 연례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도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닌 공익위원들의 결정으로 말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최저임금 관련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항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해서 기업들이 이왕에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단계적으로 편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문제는 본격 도입에 앞서 부작용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해 디지털기기의 도입 및 활용을 확대하거나 자동화 투자를 증대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기업의 지급여력을 넘어선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고용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최저임금 전략 및 후속 보완대책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노무비용 상승이 과도한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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