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도덕적해이 논란과 관련해 "빚을 못 갚았다고 바로 길거리에 내쫓고 파산시키는 게 채권자 입장이나 국가 입장에서 좋은 것이냐"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8일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둔 사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채무조정 대책과 관련해 금융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진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출발기금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금융권,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지금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빌려주는 사람도 갚을 것이라 믿고 돈을 빌려주지만 살다 보면 그렇게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며 "빚을 못 갚았다고 해서 바로 길거리로 내쫓고 파산시키는 게 채권자나 국가 입장에서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신용도가 낮고 어려운 이들의 채무는 어떤 식으로든 조정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취약층 지원을 위한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달 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가운데 빚을 제때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고 대출금리도 크게 낮춰주는 내용이 담겼다. 원금 감면의 경우 신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한해 60∼90% 수준으로 해준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율이 너무 높아 금융사의 손실 부담이 크고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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