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분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해도 기준이 너무 높아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하는 한편, 기업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하고 건전한 투자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최소 결성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기로 했다. 이는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더 쉽게 하고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또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를 받아 신규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결성금액의 10% 미만을 출자한 조합에 대해서는 출자자 수를 모두 반영하지 않고 '1인'으로만 산정하도록 했다.

인수합병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졌다. 투자를 받는 기업이(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에도 벤처투자조합 등이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피투자기업의 임원이나 최대 주주에게는 고의나 횡령, 배임 등 중과실이 없다면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창업기획자나 벤처투자조합이 회계법인뿐 아니라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단체인 '감사반'에서도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회계감사 주체를 확대했다.

김정주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벤처투자 분야 규제 혁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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