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내외 OTT 업체
사진/국내외 OTT 업체

한국OTT협의회는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는 전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비디오물에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를 할 수 있게 됐다.

한국OTT협의회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은 OTT라는 새로운 영역을 통해 K-콘텐츠 산업의 위상을 전세계에 드높이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해 왔다"면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전등급제’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두루 수렴해 직접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박정 의원, 이상헌 의원, 황보승희 의원을 비롯해,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신속한 법 개정을 이끌어 준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관심과 노력에 깊은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단 OTT 산업계가 신고제 도입을 요구해온 것과 달리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대한 지정제가 도입돼, 여전히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남아있다는 점에 대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협의회는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이 추가적인 규제 신설이 아닌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보다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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