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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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유플러스가 정부의 5G 주파수 28㎓ 대역 기지국 의무 수량 구축을 이행하지 못해 할당 취소 처분을 받았다. SK텔레콤은 이용 기간의 10% 단축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5㎓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70점 이상을 받아 할당 조건을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SKT는 93.3점, LG유플러스는 93.3점, KT는 91.6점을 받았다.

반면 28㎓ 대역은 모든 사업자의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SKT는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을 획득했는데, 30점 미만은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다.

과기정통부는 금일 3개 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점검 결과와 함께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30점 이상을 받은 SK텔레콤의 경우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을 통지했고, 재할당 신청 전인 2023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5000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을 취소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를 면한 SK텔레콤에게 평가위원회의 의견과 대국민 서비스의 지속성이라는 공익을 고려해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28㎓ 와이파이 설비‧장비의 구축 및 운영은 지속할 것을 통보했다.

이번 이행점검은 주파수 할당 후 3년차 실적에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3개 통신 사업자들로부터 할당조건 이행실적을 올해 4월 제출받은 바 있다.

KT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28㎓ 전파 특성 등 현실적 한계로 인프라 조성 수준이 정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KT는 "정부와 협력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28㎓를 활용한 5G 시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바 있으며, 주파수 실증사업, 지하철 WiFi 공동투자, 5G 공공망 사업 단독 참여 등의 28㎓ 활성화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KT는 "5G 공공망 및 지하철 WiFi 구축을 위해 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더 좋은 품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적극 모색하겠다"고 ㅅ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사는 28㎓ 관련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해왔으며, 이동통신3사 중 가장 많은 구축활동을 진행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할당이 취소되면 공공와이파이, 지하철 와이파이, 스포츠 경기장, 공공기관 등에 이미 제공 중인 28㎓ 서비스의 중단으로 고객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에 이용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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